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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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

44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2.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, 적립 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.
  3.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.
  4. ④ 30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 주택이라도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다.
  5.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,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. 보기는 두 주체가 서로 바뀌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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