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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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

28.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된다.
  2. 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 3.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.
  4. ④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 양전환승인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 5. 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행정처분 사항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④의 서술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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