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
35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?
-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 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 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 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번이나 행 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 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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