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

1.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 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.
2.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 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
3. ③ 택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 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.
4.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 (임대를 포함한다)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으면 이를 임대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5.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택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 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