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
41. 공동주거생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정해진 관리규약 이외에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기록으로 남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조정해 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.
- ②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관리규약을 준수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소송은 공동체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의 선행적 해결방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합의 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.
- ④ 노무ㆍ인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대체로 계약에 의 한 관계성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을 내 리는데 있어서 이에 관한 절차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보 는 편이다.
- ⑤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법적 소송은 분쟁의 선행적 해결방법이 아니라 합의로 해결하지 못할 때 활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. 합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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