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
10.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,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.
- ③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 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 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 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.
- ⑤ 관리주체는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 우,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 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의 공개 시기와 방법에 관한 ④의 서술이 당시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. 나머지 보기는 관리주체의 의무를 옳게 설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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