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
8.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,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② 8천제곱미터의 대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5세대의 주택건 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해당 주 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시ㆍ도지사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 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 었더라도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 을 수 없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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