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
15.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위력(威力)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.
- ②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.
-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 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.
- ④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.
- 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대상이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고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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