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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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

21.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.
  2. ②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하지 못한다.
  3.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 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 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.
  4. ④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.
  5.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, 전시ㆍ사변,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 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 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도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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