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
31. 남.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-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④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 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⑤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 두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는 임의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취소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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