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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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

20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 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  1.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 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 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 된다.
  2.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, 그 임기는 3년의 범위 에서 규약으로 정한다.
  3. ③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.
  4.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 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5.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 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선임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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