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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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

35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피성년후견인
  2.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③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4. ④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 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.
  5. ⑤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결격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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