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
11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 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.
-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 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.
- ④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 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 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 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.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 승계인에게도 구속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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