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

1.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 가 없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2.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 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3.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 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, 소화기구, 그 밖에 소방에 필 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.
4. ④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5.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 지구의 지정 현황, 소방특별조사의 결과,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,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 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