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
32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 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 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 록을 할 수 없다.
-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 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후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.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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