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.
-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 공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 부할 수 있다.
-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.
- 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 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 지 않아도 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