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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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

16.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1조에 따라 지 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
  2. 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
  3. ③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
  4. ④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
  5. ⑤ 「건축법」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 는 구역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건축협정 체결 구역은 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·지정하는 곳이며,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라는 보기는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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