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
36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 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,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.
- ②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(관리비예치금)를 공동주택의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.
- ③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 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,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 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.
-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,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 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가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관리비예치금은 사용자가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보기가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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