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

1. ①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.
2.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을 설립하여야 한다. 단,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도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3. ③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4. ④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.
5. ⑤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