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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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

18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은?
  1. ①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 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.
  2. ②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3.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한다.
  4.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 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 자로 지정할 수 있다.
  5. 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 으로 하여야 하나 1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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