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

1.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.
2. ②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3.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.
4.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이 포함된다.
5.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 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