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

1. 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·도지사가 한다.
2.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·도지사 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를 철회할 수 있다.
3. ③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 는 경우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·군관리계획과의 부 합 여부 등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설치된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.
4. ④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 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5.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 간,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