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

1. ①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 속인에게도 적용된다.
2. ②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.
3. ③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.
4.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.
5.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 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