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

1.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40년 인 경우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 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.
2.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 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 으로 본다.
3. ③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, 토지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.
4. ④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임대 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없다.
5.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「주택법」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「민법」을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