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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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

21.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2018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A주택조합이 2018. 9. 3.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8. 9. 17. 그 승인을 받은 경우, ( ㄱ )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8. 9. 3.이다.
  2. ② ( ㄴ )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.
  3. ③ ( ㄷ )에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도 포함된다.
  4. ④ 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”이란 입주예정자 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.
  5. ⑤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「은행법」에 따른 은 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저당 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실제 입주한 날이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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