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

1. ①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인 경우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 시일부터 30년간 매각할 수 없다.
2. ②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 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저당권설정은 금지되나 가등기 담보의 설정은 허용된다.
3. ③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 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전세권설정은 금지되나 등기되 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.
4.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(매매, 증여, 상속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 함)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.
5. 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 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 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