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

1. ①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.
2.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, 임 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. ③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적합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.
4. ④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, 임 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5. 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 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,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