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과실(過失)없이 과실(果實)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 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(果實)의 대가를 보상하여 야 한다.
-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③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.
-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
- ⑤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