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2. 형성권이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계약의 해제권
-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
-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
-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
-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고, 나머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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