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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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
2. 형성권이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계약의 해제권
  2.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
  3.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
  4.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
  5.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고, 나머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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