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
- ②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.
-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.
-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,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.
-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 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