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2. 신의성실의 원칙(이하 '신의칙'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 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,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-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.
-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 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칙 위반이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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