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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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
1.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 습에 의한다.
  2.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.
  3.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 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 된다.
  4.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·증명이 없더라도 법원(法源)이 직 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
  5. ⑤ 헌법에 의해 체결·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 의 법원이 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민법 제1조는 법률, 관습법, 조리의 순으로 법원을 규정하므로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 아니라 조리이다.
키워드: 민법의 법원관습법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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