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 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-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.
-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(法 院)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관습법은 법원(法源)이므로 당사자의 주장·증명 없이도 법원(法院)이 직권으로 확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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