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.
-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 력을 갖는다.
-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.
-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 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.
-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 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관습법도 사회질서 변화로 현재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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