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②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(法院)이 직 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.
- ④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.
- 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관습법은 법규범이므로 당사자의 주장·증명이 없더라도 법원(法院)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(판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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