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 없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 재를 확정할 수 있다.
-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 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 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.
- ④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 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.
-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 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 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므로, 적용시점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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