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.
-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 상의 물권이 인정된다.
-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 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 다.
-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
-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,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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