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
1. 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 다.
2. ② ｢입목에 관한 법률｣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3. ③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.
4. ④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 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.
5. 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 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 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 를 인정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