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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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
25.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.
  2.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.
  3.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로 소급한다.
  4. ④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,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 속된다.
  5.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부동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(민법 제18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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