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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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
7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.
  2.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.
  3.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 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.
  4. ④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 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.
  5. 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 물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점유취득시효로 주물을 취득하더라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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