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

1.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 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2.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.
3.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면,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.
4.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,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.
5.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 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