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

1. 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 한된다.
2.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 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 다.
3.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.
4.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 년후견인이 된다.
5. 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 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 위는 취소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