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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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

4.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 위에 대한 동의권,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.
  2.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 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 다.
  3.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권,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.
  4. ④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 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.
  5.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 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특정후견은 후견 개시 후에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(민법 제14조의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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