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- ①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-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(母)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,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.
-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.
-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 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