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8.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.
-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.
- ③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 망한 것으로 추정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, 상속, 유증이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