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
3.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-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②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 력이 인정된다.
-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 망한 것으로 간주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서 사망으로 간주할 뿐,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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