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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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

3.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.
  2.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.
  3.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 망한 것으로 본다.
  4. ④ 태아는 부(父)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  5. ⑤ 인정사망 후에는 반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 멸하지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부(父)의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취득한다.
키워드: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동시사망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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