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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

4.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.
②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 는다.
③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 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④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⑤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 다.
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태아는 상속·대습상속·유증·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나 채무불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키워드: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대습상속 청산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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