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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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
8.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  1. 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 다.
  2. ②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,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.
  3.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 무를 부담한다.
  4. ④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,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,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.
  5.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,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(민법 제81조). 나머지 보기는 규정과 다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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