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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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

9.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  2.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  3.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.
  4.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도 변제할 수 있다.
  5.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 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·감독하므로(민법 제95조) 주무관청이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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